미 철강업계,대한 개방공세/“투자제한 등 불공정” 비난

◎북미철강협/수입장벽·보조금 12개유형 지적

미국의 자동차업계에 이어 철강업계도 한국 정부의 수입규제를 비난하고 나섰다.

22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북미 철강산업협회는 각국의 철강산업에 대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20여년간 철강산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계속해왔으며,지금도 보조금 정책과 수입장벽을 쌓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철강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는 ▲지분참여 ▲융자 ▲간접설비 지원 ▲세금 및 관세상 특혜 ▲공공시설 사용료 인하 ▲고용보조금 ▲연구개발 등 7개 유형을 지적했다.

수입장벽으로는 ▲수입규제 ▲원화의 평가절하 ▲수입금융 규제 ▲불공정 규제 ▲투자제한 등 5개 유형을 불공정하다고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지난 68년 준정부기관으로 포항제철을 설립한 이후 아직도 대주주로 남아,정부가 장악한 금융체제를 통해 저리융자를 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생산 및 수출확대와 수입억제 정책을 펴고 있으며 높은 관세와 부가가치세,원화의 평가절하를통한 수입가 인상,수입업자에 대한 금융제한,비공개적 수입절차 변경,외국인 투자제한 등을 통해 수입을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