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연락사무소 설치하자”/이 민주대표 국회연설

◎기업인 방북 등 조속 허용을

민주당의 이기택대표는 20일 『정부는 그동안 현실성 없는 대북정책으로 남북문제의 주도권 상실은 물론 외교적 고립까지 초래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전개될 국제정세를 고려,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설요지 6면>

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정당대표연설에서 『새정부 출범후 가장 큰 실정은 외교정책의 실패』라고 주장,이같이 말하고 『미·일·중·러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가들과 자주적이며 상호협력적 관계를 재정립하고 이런 바탕위에서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표는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기업인의 북한방문 허용을 비롯한 대북 경제협력을 본격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남북상호연락사무소의 조기 설치를 제의했다.

이대표는 이와 함께 『더 늦기전에 탈냉전 대북정책의 원칙 아래 국민적 합의를 이룩해야 한다』면서 남북평화협정 체결과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등을 주장했다.또 동북아지역 안전보장체제의 전단계로서 「동북아지역포럼」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북한당국도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관계만 고집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남북정상회담등 남북화해와 협력의 길에 지체없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불대결·불간섭·불비방의 3불원칙 실천에도 즉각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대표는 또 『현정권이 진정으로 제2의 개혁을 하겠다면 오늘의 위기를 초래한 내각의 총사퇴를 먼저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패척결과 민생치안 확립,사회도덕성 회복,행정구조 개혁,경제구조 개혁,남북화해시대의 개막등을 국정쇄신을 위한 5대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이대표는 이어 『북한 경수로 건설을 위해 엄청난 돈과 인력을 동원하고 남북경협을 위해 경제인이 왕래하는 상황에서도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이를 민주당이 제시해온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비준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를 인준받으려 한다면 먼저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확고한 농촌회생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우리당은 결코 국회인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