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무역자유화 2010년까지 완료”

◎APEC자문기구 「태평양비지니스포럼」 보고서 제출/WTO조기비준… 투자장벽 제거 촉구/11월 인니정상회담 논란예상

【방콕 연합】 아태지역 기업계 대표들은 15일 역내 무역및 투자자유화를 당초 APEC(아태경제협력체) 자문기구인 저명인사그룹(EPG)이 제시한 것보다 10년 빠른 늦어도 오는 2010년까지 실현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APEC정상회의 금년도 의장인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지난해 미 시애틀 APEC정상회의에서 자문기구로 설립된 「태평양 비지니스 포럼(PBF)」은 이 보고서에서 아태지역이 오늘날 세계무역의 40%와 세계총생산의 절반까지를 차지하고있다고 강조하고 APEC국가들이 선진국은 오는 2002년까지,개도국은 2010년까지 역내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함으로써 모든 국가가 2010년 까지는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앞서 학자,전문가,기업인및 정부공무원들로 구성된 EPG는 지난 8월 제출한2차보고서를 통해 역내 국가들이 2000년부터 시작해 늦어도 2020년까지 무역자유화를 완료할것을 촉구했다.

PBF는 EPG와 마찬가지로 APEC이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처럼 배타적인 무역블록으로 발전하는데는 반대하고 있지만 다른점은 APEC 개별회원국과 다른 비회원국을 규제하고 있는 또다른 비회원국간의 쌍무무역에 신중을 기할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PBF의 이번 제안은 PBF가 미국의 입장에 경도돼 있는데다 중국등 일부아시아지역 회원국이 2020년까지의 무역자유화 실현에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만큼 오는 11월 15일 인도네시아의 보고르에서 열릴 APEC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방콕의 아세안국가 관리들은 오히려 이번 제의가 EPG의 보고서에 더하여 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