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 땅장사·부실공사 추궁/건설위(국정감사 초점)

11일 건설위의 토지개발공사 감사에서는 택지및 공장부지등 장차 예상되는 용지난의 해소대책과 건설위 단골메뉴인 부실공사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의원들은 토개공이 이같은 문제들은 소홀히 한채 토지비축사업에 집착,땅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자당의 손학규의원은 『신경제 5개년기간의 용지수요만도 택지 2백92㎦,공장용지 73.9㎦등 총 9백24.5㎦에 이르나 개발가능한 땅은 제한돼 용지난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면서 이의 해소대책을 물었다.손의원은 또 『토개공의 토지개발사업 독점은 지방자치및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이제 부적절하다』고 지적,민간기업과의 경쟁체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순봉의원(민자당)은 『수도권신도시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것은 공간조성에만 급급한 무계획적 택지개발의 결과』라고 질타하고 택지이용 극대화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조진형·송천영의원(민자당)은 『토개공이 토지수급을 조절하는 토지은행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용지조성 원가를 절감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고 이상재의원(민자당)은 『수도권집중 억제와 국토의 균형개발을 감안,수도권과 지방 5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중소도시에 택지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실공사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당신도시가 도마위에 올랐다.윤영탁(민자당),김옥천·오탄의원(민주당) 등은 일제히 토개공이 분당 지하매설물에 대해 CCTV촬영을 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지하 부실실태가 지상건축물 보다 오히려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오의원은 『촬영결과 나타난 부실에 대해 경고조치만 하고 하자보수요구를 안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비해 송영진의원(민자당)과 김봉호의원(민주당)은 설계변경에 부실의 초점을 맞췄다.이들은 『지난 21개월동안 발주공사 가운데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을 야기하는 설계변경 건수가 3백건이 훨씬 넘는다』면서 이에 따른 건설업체에의 특혜의혹을 제기했다.오탄의원도 『분당 3­1공구는 2백51억원공사가 4회 설계변경을 거쳐 5백29억원으로 증액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재의원은 『토개공 사무직과 기술직의 인력비율이 6대 4로 현장전문성이 약해 공정관리와 시공감독업무의 효율이 떨어진다』면서 인력구조의 점진적 개선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태토개공사장은 『현재 17개지구의 지하시설물을 조사중인데 부실이 확인되면 해당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을 해 지자체에 인계시키겠다』고 말했다.김사장은 또 『공사현장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사점검단을 통한 불시점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특히 분당신도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와 관리하자는 공사에서,시공하자는 시공업체에서 금년말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김사장은 『공적기관의 토지비축기능이 전무한 상황에서 토지수급 조절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정부의 토지정책을 뒷받침하는 공사의 고유역할』이라고 반박했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