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회담 교착타개 실마리 잡힐까/제네바 2차회담 협상 전망

◎북,작은 양보 기미… 사찰엔 강경/평양지침따라 급진전 가능성도

제자리걸음을 거듭해온 미·북 3단계고위급 2차회담은 북한이 태도변화의 조짐을 보임으로써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북한이 보이고 있는 변화움직임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한 외교소식통은 『회담을 전체적으로 볼때 미미한 정도』라고 전하고 있다.따라서 북한의 조짐이 회담의 큰 흐름을 바꿀정도는 아닌 것 같다.

단지 일부 세부적인 사안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음은 분명하다.미국은 회담이 답보를 거듭한다면 지난 주말쯤 회담을 마칠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회담을 계속하기로 한 것은 우선 이런 변화움직임을 고려해 「해볼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다시말해 교착상태를 벗어날수 있는 회담의 실마리나 희망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회담연장에는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서로 읽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조금만 더하면 뭔가 대타협의 길이 보일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외교소식통은 전하고 있다.중요한 부분은 특별사찰과 한국형 경수로 수용을 의미한다.그중에서도 특별사찰문제가 최대쟁점이다.

이 문제들에 대해 북한은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로버트 갈루치 핵대사와 강석주 외교부부부장은 이들 민감한 사안에 대해 협상을 벌이다 안되면 사용후 연료봉의 제3국이전,연료봉 재장전,흑연감속원자로 동결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소식통은 이같은 회담진행에 대해 「수학문제 풀이」에 비유했다.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일단 제쳐놓고 다른 쉬운 문제를 풀고 난뒤 손을 댄다는 식이다.

그래서 나온 합의사항이 경수로 완공시점에 5메가와트및 영변과 태천의 50메가와트와 2백메가와트 흑연감속원자로 해체를 일치시킨다는 것이다.물론 이 부분에 대한 단계적 이행방안에는 양측의 의견이 맞물려 있는 상태이다.

특별사찰문제에 대해 북한은 그들의 「자존심」과 직결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또 한국·미국 양국은 특별사찰을 경수로지원과 철저히 연계한다는 확고한 자세여서 이 사안은 타협의 길이 가장 험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별사찰 없이는 북한에 가장 시급한 경수로건설과 대체에너지지원등은 불가능하고 이점을 북한도 잘 알고 있기때문에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타결의 여지를 찾을수 있다.

또 한국형 경수로에 대해 북한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일단 경수로지원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북한도 경수로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이 끝나면 한국형 경수로에 대해 우회적으로 수용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사찰과 한국형경수로문제는 회담의 막판에 가서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 강대표는 지난8일 수석대표회담을 마친뒤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기에 곤란한 상태에 있다』며 본국정부와 협의할 사안이 있다고 밝혔다.이는 양측이 워싱턴및 평양과 협의를 거쳐야 할 일이 생겼고 그 지침에 따라 진전여부를 판가름할수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장기화로 접어든 회담은 북한측이 평양지침을 받아 나오는 10일부터 급진전할 가능성도 있다.<제네바=박정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