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최고 1천조원 추정/기획원 국감자료

◎10년간 재정부담… 최소는 12조원/국내외 연구기관 따라 큰편차

나라 안팎의 여러 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5년 안에 통일될 때 10년동안 경제·사회적 통합을 위해 정부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예상통일비용이 적게는 1천5백억달러(약1백20조원)부터 많게는 1조3천2백억달러(약1천56조원)까지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기획원이 9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학계와 민간경제연구소는 대체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상하고 있는 2천억∼5천억달러(약1백60조∼4백조원)로 추정하고 있으나 중앙대 신창민교수는 최고 1조3천2백억달러까지 예상했다.

외국의 연구기관들은 영국의 경제정보국(EIU)이 1천5백억∼2천6백억달러,일본의 장기은행종합연구소가 1천8백억∼1천9백억달러,미국 하버드인구개발연구소가 2천5백억∼5천억달러로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기획원은 비용 규모의 편차가 이처럼 크게 벌어지고 있는 연구결과에 대해 『통일비용은 통일의 시기와 방법등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므로 그 규모를 추정하기 매우 어려우며 이 때문에 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기획원은 『앞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추이와 통일여건의 형성과정을 보아가며 통일비용과 국가재정의 부담규모,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