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뇌물줬다”40%/경실련,중기·개인사업자 백50명조사

서울시내 중소기업인이나 개인사업자 10명 가운데 4명꼴로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으며 세금신고 때면 으레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서울시내 중소기업인및 개인사업자 1백5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3일동안 개별면접한 「세무비리실태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법인의 48.6%,일반사업자의 40.6%,과세특례자의 16.7%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금품제공 비리가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금품을 제공한 사업자 63.8%가 제공 이유를 「단지 관행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아직도 우리사회 하부구조의 비리가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있음을 보여주었으며 11.2%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10.6%가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라고 응답했다.

또 공무원이 직접 요구해 주었다는 응답자도 1.9%였다.금품을 주는 방법은 찾아가서 주거나(34.9%)또는 찾아오면 주는(33.4%)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세무사(8.9%)와 은행 온라인(5.7%)을 통해 주는 사람도 있었다.



한편 응답자의 71.2%가 세무공무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나타나 금품제공 관행이 사업자들의 피해의식과 깊은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품을 주는 시기는 세금신고때가 32.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명절(26.1%),사업장 조사(11.3%)때의 순으로 이어졌다.수시로 준다는 사업자도 11.3%나 됐다.<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