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세은에 변화 압력 비등/내일 개막 두기구 총회 전망

◎IMF의 「국제통화 관리권」 강화주장 거세/원조실패 중점 거론… 개도국 차관확대 모색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의 이번주 마드리드 연차총회를 앞두고 이 두기구를 합병하든가 아니면 IMF를 강화하고 세계은행을 약화시키라는 등 변화를 요구하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먼저 지난 50년간 별도기구로 활동해온 이 두 기구를 합병하라는 요구가 있다.이 두 기구는 모두 국제경제발전을 위해 일해왔으며 일부 유사한 역할을 해온 점으로 비춰볼 때 하나로 합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반면에 두 기구의 성격을 더욱 개별화하고 IMF를 강화하라는 주장도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브레튼 우즈위원회는 IMF의 1백79개 회원국 정부들은 IMF가 통화가치와 환율을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위원회는 주요선진공업국들이 정책조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오랫동안 침체돼왔다면서 『이제 주요선진공업국들이 세계경제협력상황을 재검토하고 국제통화제도에 대한 개선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IMF는미 달러,일 엔,독 마르크의 극심한 파동을 막을 수 있도록 더 강력한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세계은행은 기구를 축소하고 더욱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변모해야 할 것이며 민간부문에 대한 대출과 가장 가난한 국가들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급진론자들은 세계은행을 아예 폐지하거나 과감하게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영국의 민간원조단체인 옥스팜(OXFAM)은 세계은행이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가난한 국가들을 지난 80년대에 더욱 가난한 처지로 만들었다면서 『많은 문제들은 단 한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즉 그것은 바로 세계은행의 비민주적인 성격』이라고 비난했다.

옥스팜은 또 IMF에 대해서도 가난한 국가들의 부채를 늘리는 데 한몫 했다고 비난했다.각종 원조계획을 실시해온 비정부기구(NGOS)는 세계은행과 IMF가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강요하는 각종 경제조정정책들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간단히 말해서 이 정책들이 아프리카를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은행과 IMF는 자신들의 실수를 일부 시인했다.특히 수력발전소건설과 같은 대규모개발계획들이 환경과 사회적 충격을 무시한 것임을 시인했다.또 변화를 포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다.



마드리드 연차총회에서는 두 기구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각종 비판과 제안들이 나올 것이며 최소한 제한적인 변화는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소재 국제경제연구소의 랜덜 헤닝연구원은 가난한 나라들과 구공산권국가들에 대한 차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IMF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자본흐름을 감독하는 데 더 큰 역할을 맡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베를린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