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역점/정부 방침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내년에는 국립대 납입금과 철도요금만 올리기로 했다.

26일 경제기획원의 「예산 관련 공공요금 조정내역」에 따르면 내년 3월1일부터 국립대 납입금을 현행보다 7% 올리고 철도요금은 7월1일부터 9.8%를 인상할 계획이다.이들 요금은 올해에도 7% 및 9.8%를 각각 올렸었다.



그러나 우편요금,등기부등본 발행 수수료,고궁 입장료,여권 발급 수수료,항공시설 사용료,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원가절감 등 경영개선을 통해 자체 흡수토록 하고 내년에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

올해에는 우편요금 14.3%,등기부등본 발행수수료 50%,항공시설 사용료 11.1%등이 올랐고 고궁 입장료,여권 발급수수료,고속도로 통행료는 인상되지 않았다.전기료,전화료,중고생 수업료 등의 공공요금들도 경제기획원의 통제를 받지만 사업의 자체 수지나 지방교육 재정형편 등에 따라 조정되며 예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