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다잡고 「지자제」 대비/일부 시·도지사 경질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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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9-24 00:00
입력 1994-09-24 00:00
정부가 23일 단행한 전격적인 일선 시·도지사의 대폭적인 경질은 문책과 함께 향후 단체장선거와 관련,예상되는 행정의 누수현상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말 내정의 지휘봉을 잡은 최형우내무부장관이 조규하전경련부회장을 전남지사로 발탁해 늘 강조해온 「행정의 경영화」를 실제로 시도해봤다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의 대폭적인 지방행정기관장의 교체는 지난 15일 2차행정구역개편추진지침시달을 위한 전국 15개 시·도지사회의 때부터 감지됐다.
최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행정구역개편추진과정에서 일부 시·도지사는 겉으로는 정부정책을 강력지지하는 체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역여론에 부화뇌동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고 진단한 후 『무소신·무사안일한 공직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내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책임행정을 늘 강조해온 최장관의 시·도지사에 대한 질책은 계속됐었다.인천 북구청의 세금착복사건을 예로 들며 주민여론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기관장,관할행정업무를 제대로 관할하지 못하는 시·도지사 또한 물러나야 한다고 못박았다.
여기에 일선행정기관장의 기강해이에서 비롯됐다고 지적되는 인천 북구청 세금착복사건과 「지존파」 폭력배들의 횡포가 행정기관장에 대한 책임을 엄중 물어야 한다는 분위기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전국 시·도지사 가운데 절반이상이 교체토록 되어 있었다는 후문이다.그러나 모직할시의 경우는 후임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등으로 최종교체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도지사경질은 이같은 행정력누수현상을 막는다는 전제로 단행됐기 때문에 후임은 자연스럽게 순수한 정통내무관료로 충원됐다.6개 시·도지사 가운데 무려 4자리가 내무관료로 임명돼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여기에 최장관의 정치적 영향력도 한몫을 했음은 물론이다.
또 하나 이번 시·도지사 인사의 특징은 과거와는 달리 인천시장에 강원출신이,충북지사에 경남출신이 임명되는등 지역연고가 없는 인사들이 임명됐다는 점이다.최장관은 이와 관련,『지역연고를 무시해 내년도 단체장선거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이는 정부의 단체장선거 공명의지라고 자평했다.
한편 신임 허태렬충북지사와 이영래인천시장은 경질내용 발표직전에 서로 자리를 뒤바꾼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내무부에서는 허태렬본부장이 인천시장에 임명될 경우 임경호경기지사가 경북출신인 점을 감안,지역안배차원에서 강원도출신의 이영래기획관리실장을 인천으로,그리고 경남출신의 허태렬본부장을 충북으로 각각 뒤바꾸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어쨌든 지역연고를 전혀 무시한 파격적인 이번 시·도지사인사는 신임 시·도지사는 내년도 단체장선거를 전혀 의식하지 말고 지방행정 자체에만 전념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실제 최장관은 이날 『이번의 발탁된 신임 시·도지사는 내년도 단체장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조규하전경련부회장의 전남지사 발탁은 행정의 경영화를 위한 첫시도로 내년도 단체장선거에서 선택의 모델이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정인학기자>
1994-09-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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