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기 대출비율 하락/지원정책 겉돈다

◎6개월새 0.8%P나 떨어져/신용비중도 47.4%로 낮아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겉돌고 있다.전체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의무화했음에도 실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대출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적극 권장하는 신용대출의 비율도 떨어지고 있다.

17일 재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6개 예금은행(시중·지방은행,기업·국민은행)은 지난 6월 말 현재 전체 대출액 91조 5천8백억원 가운데 58.5%인 53조 5천7백억원을 중소기업에 대출했다.작년 말에는 전체 대출액(83조 4천억원)의 59.3%인 49조 4천3백억원을 중소기업에 대출했었다.6개월 동안 0.8%포인트가 떨어진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출한 비율은 은행그룹 별로 시중은행(14개)이 작년 말 49.7%에서 올 6월 말에는 49.4%로 0.3%포인트,지방은행(10개)이 77.4%에서 76.6%로 0.8%포인트,기업은행이 94.7%에서 94.3으로 0.4%포인트,국민은행이 48.1%에서 46.7%로 1.4%포인트가 각각 떨어졌다.

시중은행의 경우 매월 원화대출금 증가액의 45%,지방은행의 경우 7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올들어 월평균 9개 은행(시중은행 4개,지방은행 5개)이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어겨 한국은행으로부터 재할인 총액한도를 배정받을 때 의무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의 50%를 삭감당하는 제재를 받았다.

또 이들 예금은행의 전체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담보없이 신용으로 대출한 비율도 작년 말 48.2%에서 지난 6월 말 47.4%로 0.8%포인트가 낮아졌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