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과 「핵공동연구」 축소/에너지부 “핵확산방지 목적”

◎그린피스/“연료추출기술 미서 제공” 폭로후

【도쿄=강석진특파원】 빌 클린턴 미행정부는 8일 미일 정부간 합의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해온 일본의 고속증식로(FBR) 개발에 관한 기술협력을 축소할 방침이라고 공식 발표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9일 워싱턴발로 일제히 보도했다.

에너지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국제적 합의와 (일본과의)계약상 의무를 고려해 가면서 연구협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가겠다』고 밝혔다.

에너지부가 이같은 입장을 밝힌데 대해 일본 언론들은 그 배경으로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동연)의 잉여 플루토늄 잔류가 큰 파장을 일으킨데다 내년 4월로 기간이 만료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무기연장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가 한때 태도를 유보했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의 원자력정책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했다.

또한 국제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가 「미국 정부가 국내법을 어기면서 일본에 핵개발에 관한 중요기술을 이전했다」고 폭로한데 따른 대응책인 것으로 분석했다.

에너지부 성명은 그린피스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증식로 기술 및 플루토늄 재처리에 관해 일본과 맺은 기술협력을 단계적으로 철회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성명은 특히 지난 87년 계약에 따른 「액체 금속로 재처리기술」 공동연구는 9월말로 기간이 종료된다고 지적하고 미국내 핵무기 제조공장에서 개발된 중요기술이 일본에 불법으로 이전됐다는 그린피스의 지적에 대해서도 『포괄적 견지에서 점검하겠다』고 확약한뒤 앞으로 60일이내에 검토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동연측은 지난 69년 발효된 「액체 금속냉각고속증식로 분야 협정」에 의해 FBR 기술과 핵연료 재처리기술등에 관해 미국측과 협력해 왔으며 그뒤 87년 발효된 이 협정 제1항 「고속로 재처리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계획」은 오는 9월말에 기간이 끝나나 모협정인 69년 협정은 2000년7월까지 유효하다며 향후 미국과 맺은 협력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