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비준/“방관 않겠다”/“대화로 처리”여야정기국회 운용 이렇게

◎민자 이한동총무/보안법개폐 신중한 논의 긴요/견제와 감시기능 다하는 국감 수행

민자당의 이한동원내총무는 제170회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9일 『정치가 올바르게 발전하도록 대국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선이 굵은 국회 운영원칙을 밝혔다.

이총무는 새 국회법이 마련된 뒤 처음 열리는 이번 국회에 대해 『새로운 국회제도의 정착이 관건』이라고 그 뜻을 풀이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히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야당의 거센 반대가 예상되는데.

▲WTO체제를 적극 활용하면 제2의 경제도약을 해낼 수 있다는 일반론에는 국민들도 이해하고 있다.야당도 가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재협상,개방의 폭을 줄이고 그 시기를 늦출것을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야당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다만 여건이 성숙되는 시기가 되면 처리하겠다.

­야당측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때 가서 복안을 밝히겠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헌법학자들의통설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국회의 보조권능이다.과거처럼 일과성,폭로성을 지양하고 예산심의의 기초자료를 확인하고 이를 모으는 장으로 활용할 것이다.정부의 정책오류를 발견하면 제때 지적해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해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해나가겠다.가능한 한 지방의회와의 중복감사를 피하겠다.이를 위해 국정감사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야당의 보안법 개폐요구에 대해.

▲지난 봄부터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야당 총무와 합의한 것은 아직도 유효하다.그러나 남북의 대처와 북한의 적대감정 노정은 물론 「주사파」에 대해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더욱이 우리보다 엄청나게 엄한 북한의 형법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발가벗을 수는 없으므로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

­예산안은 순탄히 처리된 때가 없는데.

▲올해는 원만히 해결할 것이다.사회간접자본의 확충,중소기업 지원,농어촌 발전,교육예산의 GNP 5%수준 확보등과 함께 공무원 처우개선,군사기 고양등 현안에 대해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관련법 개정문제는.

▲아직 당정간에 결론이 난 것이 아니므로 차후에 논의하겠다.

­야당이 상반되는 행동을 하면 다수결원칙을 적용해 단독처리할 것인가.

▲야당이 극렬하게 나올 정도의 현안은 없다고 생각한다.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당력을 모을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달라지는 것은.

▲4분 자유발언제가 주목된다.많은 의원들이 적극 활용할 계획이어서 토론이 활성화될 것이다.<박대출기자>

◎민주 신기하총무/WTO비준 처리강행땐 파행/보안법­예산 연계는 상황따라 결정

민주당의 신기하원내총무는 9일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를 5가지로 내세웠다.심도있는 예산심의와 국정감사,국가보안법 개폐,남북화해정책 수립,지방자치시대 준비,민생대책 마련등이 그것이다.

민자당의 이한동원내총무와 마찬가지로 『혁신된 국회상을 만들겠다』고 의욕을 보였지만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세계무역기구(WTO)가입 비준동의안과 국가보안법 개폐등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탓이다.

신총무는 특히 WTO가입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 『여당이 이를 강행하려 한다면 국회의 파행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WTO가입 비준동의안에 대한 방침은.

▲정부가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우리는 미국·유럽연합(EU)과 달리 WTO가 출범하면 손해를 보는 측이다.이들 국가들에 앞서 비준을 서두르는 정부의 저의를 모르겠다.비준에 앞서 미국과의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만일 민자당이 비준안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면 국회의 파행은 불가피하다.그리고 그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

­민자당 이총무와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화할 용의는.

▲없다.절대 상정하지 못하게 하겠다.

­보안법개폐를 예산안처리와 연계할 계획인가.

▲연계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다.보안법은 반국가단체를 상정하고 그 단체에 이익을 주는 행동을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법익을 침해했을 때 처벌하는 일반 형사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따라서 우리 당이 제출한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돼야한다.이를 통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예산안 심의의 원칙은.

▲세입은 국민의 담세능력을 생각해 조정돼야 한다.중요한 것은 세출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달렸다.이를 위해서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세입을 확보한 상태에서 세출을 감하는 균형예산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정감사 대책은.

▲국정감사는 국정의 불법과 부정을 감시하는 기능과 함께 국정조사의 기능이 있다.과거에는 국정감시의 기능이 강해 폭로와 고발에 치우쳤으나 이제 국정의 제도적 문제점을 찾아 이를 입법에 반영하는 국정조사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