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원 직제개편 추진/당정,기능강화 원칙엔 의견 일치

◎국실증설 등 구체방안 놓고 이견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정세의 급변으로 갑작스러운 통일 등에 대비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통일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직제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통일원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일치된 입장이다.통일원은 지난 6월말부터 「통일원발전위원회」(위원장 송영대차관)를 구성해 가동중이며 민자당 역시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산하 외교안보소위(위원장 박정수)에서 통일원의 대북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정은 대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일원의 위상 강화라는 총론에 대해선 호흡을 맞추고 있다.그러나 구체적 각론에 대해선 아직 시각차가 큰 형편이다.지난 29일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론키로 한데서도 이같은 속사정을 엿볼수 있다.

현재 당정은 남북회담사무국에 파견관제의 도입을 통해 각부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대북 정책을 바탕으로 협상을 전담토록 한다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하지만 기능과 위상강화를 겨냥해 통일원측이 내놓은 직제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민자당측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통일원측은 남북회담사무국을 남북대화본부로 개칭하고 회담사무국장(1급)을 차관급 본부장으로 격상하는 한편 통일연수원도 차관급을 원장으로 하는 통일교육원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또 통일정책실을 통일기획실과 통일정책조정실로 분리하고 교육홍보국을 교육정책국과 홍보문화국으로 나눠 1실과 1국을 증설함으로써 통일정책수립과 대국민 통일교육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 경우 통일원은 부총리인 장관 밑에 차관 1명,차관급 2명이 포진하게 돼 몸집이 상당히 커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민자당측은 문민정부가 출범때부터 국민 자율성 확대와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표방해온 「작은 정부」구현 방침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탐탁치않다는 반응이다.국·실을 늘리고 자리를 키우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일원의 외형적 확대가 통일원의 실질적 정책조정·집행기능을 확대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 평가도 없지 않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