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자유화 시행되면…/경제생활 달라진다

◎외화 과잉/금리 하락/원화 절상/통화 증발/수출기업 자금조달 해외치중/내수위주 중기 대출기회 축소

외환 자유화가 이뤄지면 앞으로 5년동안 개인과 기업의 경제생활은 물론 정부의 정책도 크게 달라진다.지금은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은 자유화 돼 있지만 자본의 국내·외간 이동은 자유화 돼 있지 않다.

그러나 정부의 「외환제도 개혁」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마무리되는 오는 99년 사이에 우리경제는 「선진 자본주의형 개방경제」로 탈바꿈하게 된다.이때문에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생활의 변화 가운데 대표적인 것 7가지를 모아본다.

◇「외화 과잉시대」가 온다=지금까지를 「외화 결핍시대」라고 한다면,앞으로는 외화가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려 들어온다.정부의 정책 방향은 「외화의 해외유출 방지」에서 「자본수출의 촉진」으로 정반대로 바뀐다.당연히 외화 도피죄는 없어진다.

◇금리가 떨어진다=현재 유러달러 6개월물이 연 6%,원화 6개월물이 13.5%로 국내 금리가 7.5%포인트나 높다.자본 자유화가 이뤄지면 점차국내금리가 국제금리 수준으로 떨어진다.외환제도개혁 소위는 99년에 국내금리가 국제금리와 완전히 같아지는 경우와,국내·외 금리차가 현재의 절반(3∼4%포인트)으로 좁혀질 경우의 두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원화 값이 오른다=외화의 과잉 공급으로 현재 달러당 8백원대에서 수년내에 7백50원 수준까지 원화가 평가절상된다.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통화가 증발된다=한국은행이 원화의 평가절상 저지에 나서 달러화를 사들이기 위해 원화를 찍어낸다.향후 5년간 해외 부문에서 매년 1백50억(12조)∼2백억달러(16조원)가 공급된다.

◇내수만 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은행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신규 통화의 공급 경로가 종래 국내 민간신용 위주에서 해외부문 위주로 바뀐다.93년의 경우 전체 공급량 17조원 중 5조원이 해외 부문에서 공급됐다.내년에는 전체 공급량 20조원 중 최소한 12조원이 해외 부문에서 공급된다.

◇수출기업과 대기업은 국내 은행 돈 안 쓴다=외화대출,상업차관,해외증권 발행,수출 선수금 등의형태로 외자를 싼 이자에 빌려 이자가 두배나 되는 국내 은행의 대출금을 갚는다.남는 돈은 외자에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국내·외 금리차를 따먹는 재테크로 운용한다.

◇은행의 영업전략이 바뀐다=주 고객층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기업에서 가계로 바뀐다.영업 방식도 거액·도매에서 소액·산매로 달라진다.예수금 업무보다는 서비스 업무에,이자 수입보다는 수수료 수입에 보다 치중한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