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협상,한국배제 못한다(사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한미외무장관회담에 관한 미국발표문내용의 한 대목이다.미국이 한국을 제쳐놓고 북한과 어떤 비밀거래나 합의도 하지않을 것이라는 약속이다.너무도 당연한 이 다짐을 특별히 주목하며 미국측의 충실한 이행여부를 지켜볼 것이다.

이번 한승주외무장관의 갑작스런 방미는 미국의 대북회담과 핵문제대응 과정에서 노출된 한미 이견과 공조균열을 해소하기위한 것이었다.미국은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데도 북한과의 연락사무소 교환설치 동의등 대북관계를 지나치게 서두르는 인상을 주어왔다.그러한 미국에 대한 우리의 양보할 수 없는 원칙강조와 그에 대한 미국의 불만표시가 마찰의 인상을 주었던 것이다.

북핵및 미북협상과 관련한 우리관심의 초점은 협상과 합의과정에서 우리 국익이 배제되거나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데 있다.이번 기회를 통해 이점 충분히 미국측에 전달되고 이해되었을 것으로 믿는다.한반도 비핵화실현및 미북관계와 남북한관계개선 연계 그리고 한국형 경수로지원등의 실현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양국발표문이 이같은 우리입장과 그에 대한 미국의 생각이 조율되고 상호 이해와 양해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마찰과 관련해 미국에 대해 불만을 느끼며 여전히 일말의 불안감을 갖지않을 수 없는 것 또한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다.한미공조는 확고한 것으로 알려져왔다.그것이 미국의 일방적 행동과 우리의 반발 그리고 미국의 불만으로 이어져 간단히 흔들리고 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언제 또 그런 상황이 재연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차제에 우리는 미국에대해 당부하고 싶다.북핵 과거투명성 보장과 한국형 경수로지원 문제는 우리정부 뿐아니라 국민도 납득시킬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명분이 제시되지않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의 문제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미북및 남북한관계 개선의 연계는 물론 강요할 수 없는 성질의 문제다.그러나 남북관계가 동결되고 긴장된 상태에서는 북핵문제해결이나 미북관계개선은 불가능하고 무의미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구걸하고있는 것이 아니다.북핵해결과 한반도평화및 안정을 위해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북한은 대미협상에서 한국을 배제시킬 수 없고 시켜서도 안되며 미국은 북의 잘못된 시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는 동시에 북한이 판단을 그르치지 않도록 처신을 잘해야 할 것이다.특히 미국은 대북관계보다 대한관계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