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예물 반환대상 아니다/서울가정법원/혼인이후땐 상대방 소유”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덕흥부장판사)는 3일 부인으로부터 이혼청구소송을 당한 김모씨가 부인 홍모씨를 상대로 낸 결혼예물반환청구소송에서 『결혼예물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예물은 결혼을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증여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일단 혼인관계가 성립되면 상대방의 소유가 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결혼예물은 약혼예물이나 혼수와는 달리 반환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