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안보리진출 신중해야/무라야마총리/이사국 책임수행에 위헌요소”

【도쿄=강석진특파원】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일본총리는 28일 『일본이 유엔 안보이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것은 헌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상임위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무라야마총리는 동남아 4개국 순방중 이날 싱가포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상임이사국이 되면 모든 분야에 걸쳐,극단적으로 말하면 헌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안보리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언론들이 29일 싱가포르발로 전했다.

무라야마총리는 지금까지 「상임이사국의 권리와 책임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군사행동 참여 등 헌법을 초월하는 행동에 나서도록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는데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상임이사국 진출에 매우 소극적인 뜻을 갖고 있음을 선명히 한 것으로 앞으로 여야간에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무라야마 총리는 앞서 「소극적인 자세는 아니다」(취임 기자회견),「보다 책임있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국회연설)고 말해 그동안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