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조를 깨기 속셈/북,한국형경수로 거부 안팎

◎대미 협상입지 강화 노린듯/핵 대화해결 노력에 먹구름

북한이 경수로지원을 전제로 한 특별사찰을 받지 못하겠다고 한 데 이어 한국형 경수로의 수용을거부하고 나온 것은 일단 다음달 23일 열릴 미국과 북한간 3단계 2차회담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협상에서 보다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협상력제고카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미북합의가 이뤄진 뒤 북한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강경대응조짐은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한국과 미국의 노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북한의 한국형 경수로 거부발표는 미국보다는 우리정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관계자들의 일치된 분석이다.북측이 한국형 경수로에 대해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지난번 제네바에서 미북 합의성명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강석주 북한외교부 부부장은 한국형원자로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한 바 있다.

그 후 외교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영변의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과 경수로지원을 연계하려는 우리측의 입장을 맹비난한 바 있다.이 때부터 북측은 북한의 현재와 미래의 핵계획 동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미국과 핵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핵과거까지 동시에 규명해야 한다는 한국을 이간시켜려는 전술적 태도를 구체화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에 우리정부가 계속 쐐기를 박아온데 대해 매우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여왔다.지난 25일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핵에 대한 특별사찰이 필수적이고 남북대화를 경수로지원에 연계한 정부입장을 밝힌 것이라든가 26일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이 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 핵투명성확보를 잇따라 강조한 점등이 북한에는 거슬렸을 것이다.

북한이 경수로 문제에 트집을 잡고 나온 것은 한국과 미국 두나라 사이의 공조에 틈새를 만들려는 전략인 것이다.미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이용,한미공조의 기본틀을 흔들어 보려는 의도가 담겨있음이 감지되는 것이다.결국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유지하면서 대화를 계속해나가려는 전략으로 파악된다.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하든 현 상태에선 미국과의 대화를 배제한 채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한국형 경수로 거부주장은 「벼량끝 타결」이라는 북한 외교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여기에는 김일성이 사망한 후 이상기류로 표출되고 있는 북한내부동향에 대한 우리정부의 분석에 대한 반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북한 내부의 어려운 사정들을 덮어놓은 채 국제사회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북한문제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경수로문제와 관련, 북한측은 러시아형의 도입을 선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러시아 외무부의 한 관리는 27일 북한이 러시아형의 경수로 도입을 원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러시아는 이미 북한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설비와 기술, 전문가들을 지원할 준비가 돼있으며 남은 문제는 누가 재정적 지원문제를 해결하는가에 있다』고 밝혔다.그는 재정적인 문제는 한국이 참여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한국기술진의 참여는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라고 밝혀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음을 내비췄다.<양승현·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