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과열 막게 정부 씀씀이 줄인다/흑자예산 편성지침 배경

◎내년 4대선거 몰려 물가불안 우려/지출줄여 채무상환·안정성장 도모

새해 나라살림의 규모와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재석 경제부총리가 23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예산안은 그동안 당정간에 논란이 됐던 흑자예산(세입보다 세출을 적게 잡은 예산) 편성을 관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또 공무원의 인건비는 올해와 비슷한 6.3∼6.4%(기본급 3%)로 잡아 임금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요인을 최소화했다.

노후 철도차량 개체·수질개선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주력하고,국민총생산(GNP)에 대한 교육재정의 비율이 5%를 달성하도록 하는 등 교육예산의 강화도 주목된다.

김대통령은 이날 의정시절 경험을 얘기하며 『과거에는 국회에서 국가채무를 상환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요즘 일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는 것은 이상하다』며 균형예산을 주장한 민자당을 물리치고 흑자예산을 주장한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따라서 새해 예산의 세출에서 절약된 돈은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될 전망이다.

김대통령이 흑자예산을 지지한 것은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중시했기 때문이다.내년은 올해에 이어 물가안정의 취약기로 예상된다.더욱이 내년엔 4대 지방자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고 해외부문의 통화증발마저 우려된다.일반회계 세입을 모두 세출에 사용할 경우 총수요 확대로 인한 인플레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김대통령이 흑자예산 편성을 지시한 것은 경기의 과열방지에 주력하하라는 뜻으로 보인다.대통령은 앞으로 당정협의 및 국회심의 과정에서도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흑자예산 편성 문제가 앞으로 순탄하게 통과될 것 같지는 않다.정치권이 경기 안정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의 세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학계에서도 재정을 통한 경기조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들이 적지 않다.

특히 민자당은 아직도 균형예산에 미련을 갖고 있다.정부가 미리부터 예산이 남도록 편성,나중에 빚을 갚는 데 쓰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자당은 세출부문에 아예 부채상환용 씀씀이를 정해놓고 전체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균형있게 짜자는 주장이다.

얼핏 보면 비슷한 얘기 같지만 민자당의 주장에는 세입보다 세출을 적게 잡은 흑자 편성안을 국회에 내 놓고서 추곡가 동결같은 민감한 사안을 관철시키려고 할 경우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다.그럴 바에는 빚갚을 돈을 아예 예산안에 명시,정부가 목표로 하는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

또 아무리 물가상승 압력이 높다고 해도 가뜩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에 대한 투자재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수십년 간 누적된 빚을 한꺼번에 갚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을 경기의 진운을 가르는 중요한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정부가 솔선해서 씀씀이를 줄이지 않을 경우 경기과열로 애써 쌓은 경제성장이 물거품이 되고 혼란에 빠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의 이영탁 예산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내년도 우리나라 경기의 과열을 걱정해 강력한 통화긴축과 흑자예산 편성을 권고했다』며 지금이야말로 예산지출 규모를 줄여 과열에 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정종석기자>

○김 대통령 예산 지침

김영삼대통령은 23일 95년도 예산과 관련,정재석부총리에게 분야별로 예산편성 방향을 지시했다.김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당정협의나 국회심의 과정에서도 정부안을 잘 설명,정부가 편성한 예산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의 지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2천년대에 도래할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초고속 정보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최대한 노력할 것.

▲앞으로 다가올 무한경쟁시대는 결국 사람에 의해 승부가 판가름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비 투자가 98년까지 GNP의 5% 수준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내년도 교육비 예산을 현재의 안보다 1천억원정도 더 증액되도록 할 것.

▲어려운 여건아래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장병들을 위해 특수수당이나 부대운영경비등을 현실화해 군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

▲최근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하고 있는 불온세력및 지능화 돼가고 있는 각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의 장비강화등 재정지원을 확충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

▲내년부터 일부 세율이 인하되더라도 전체 조세부담은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의 징세행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

▲공무원 처우개선은 당초 계획대로 97년까지 국영기업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

▲내년은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국민들에게 21세기 태평양시대의 주역이 되고 7천만 한민족시대를 열어나갈 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내실있는 기념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