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트로정권 목죄기 가속/미의 대쿠바 단계 제재

◎“난민 차단” 명분,민주화 압력/송금금지 등 통해 체제붕괴 노려

카스트로 쿠바정권에 대한 미국의 목조르기가 본격화될 것같다.클린턴미대통령이 지난 19일 쿠바난민정책의 일대전환을 밝힌데 이어 20일엔 대쿠바송금금지,전세항공기 운항축소 등 추가경제제재조치를 발표했다.21일엔 리언 파네타 백악관비서실장이 미ABC­TV와의 회견에서 카스트로정권이 민주화와 개혁으로 나가지 않을 경우 쿠바를 해상봉쇄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파네타실장의 언급은 해상봉쇄를 당장 단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카스트로가 민주화를 위해 합법적인 조치를 취해나가는지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검토할 방안의 하나』라고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다.

표현이야 어쨌던 미국의 이같은 단계적인 쿠바 목조르기작전은 분명 난민탈출러시를 막는다는 물리적인 목표에 그치지 않는 것같다.카스트로정권의 붕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송금조치 등을 발표하면서 쿠바국민들을 향한 라디오·TV 선전방송을 강화하고 유엔의 대쿠바 추가제재를 위한 지속적 외교노력을 펴겠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클린턴은 『쿠바의 많은 문제들은 통제불능의 난민대탈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쿠바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클린턴대통령의 인식은 이번의 난민탈출러시를 계기로 카스트로정권을 아예 무너뜨리고 새로운 자유민주의의 지도체제 아래 신쿠바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해나가겠다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이 밝힌 추가경제제재조치에 따라 미국거주 쿠바계 이민자들이 본국 친척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추산되는 연간 5억달러의 송금이 완전히 중단되면 대외결제수단이 거의 없는 쿠바는 최악의 경화부족에 시달릴 것이다.미국방부는 대쿠바 선전방송 활동강화를 위해 군용기를 특별배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상봉쇄조치가 당장 이뤄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만약 그같은 사태가 오면 이미 식량부족·전력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카스트로정권은 완전히 고립무원에 빠질 것이다.

파네타비서실장이 언급한 해안봉쇄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나 식량·원유할 것없이 모든 외국과의 교역을 봉쇄하는 방안이 취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62년 케네디대통령 시절 카스트로가 소련의 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하려던 소위 「미사일 위기」당시 경제금수조치와 함께 일시적 해안봉쇄를 단행한 적은 있지만 사실상의 전쟁선포와 마찬가지로 이해되는 이같은 극단조치를 굳이 취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클린턴정책은 대증요법식이지 결코 근원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하원의 조즈 세라뇨의원(민주)같은 이는 『미국의 대중국통상조치처럼 대쿠바 금수조치 등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감으로써 오히려 쿠바지도부를 평화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있다.

비판론은 ▲쿠바지도부를 민주개혁방향으로 유도하고 ▲쿠바와 건설적 외교관계를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하고있다.말하자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강풍이 아니라 따스한 햇살」이라는 것이다.또 이들은베트남과 북한에 대해서는 「당근」을 사용하면서 유독 쿠바에만 「채찍」을 구사하느냐고 지적하고있다.

미국이 강온 어떤 정책을 취하든 쿠바는 「외부로부터의 변화」압력을 크게 받을 것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