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대재벌까지 관련 “증폭”/원전수주 둘러싼 「먹이사슬」

◎“민간기업 대부분 한전로비 가담” 의혹/검찰,안씨 비자금 사용처 못밝혀 부담

안병화전상공부장관의 원전 뇌물수수사건은 국내 양대 재벌그룹인 현대및 삼성도 관련된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국영기업체인 한국전력과 원전건설 참여 재벌계열 건설회사 사이의 전형적인 「먹이사슬」 구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나아가 원자력건설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업체 가운데 국영기업체인 한국중공업을 제외한 대부분 민간기업이 직간접으로 한전로비에 참여했다는 심증을 굳혀주는 결과를 보여준다.91년 3월이후 원전공사와 관련해 돈을 주지 않은 사기업은 경기 안양에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중인 대림그룹이 유일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당초 대우·동아 두 그룹사 외의 관련기업을 극구 함구해 왔던 검찰은 김·최 두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여론의 재벌 질타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삼성·현대 관련사실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우중·최원석회장의 뇌물공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공식적으로는 이들의 이름조차 확인해 주지 않고 비밀에 부치던 관례에 비춰 볼때 박삼성건설회장과 정전현대건설회장의 로비사실을 순순히 털어 놓은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검찰은 이에대해 이번 사건을 구시대의 구조적 비리의 전형적 사건으로 규정,나름대로 철저한 조사를 벌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의 최종수사발표에 따르면 삼성 박회장은 한전이 발주하는 평택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수주및 시공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도 계속 공사과정등에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30장(3억원)을 안씨에게 건네준 것으로 나타났다.정당시 현대건설회장도 92년 4월 한전공사와 관련해 안씨에게 3억원을 건네 줬으나 본인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아시아 담당고문으로 미국에 장기체류중이기 때문에 이번 사법처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삼성 박회장및 현대 정전회장이 3억원씩을 준 것은 대우및 동아그룹의 오너회장이 직접 안씨에게 2억원을 건네준 것과 비교하면 오너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의전상」가격이 오른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안사장이 상공장관까지 지낸 거물이어서 예우차원에서 1억원씩을 더 추가했다는 얘기가 검찰주변에서 떠돌고 있다.

그러나 관심의 대상인 안씨의 비자금사용처에 대한 검찰수사는 더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검찰은 안씨가 재직중 거둬들인 12억원 가운데 8억원을 퇴직후 무기명 CD(양도성예금증서)를 사들였으며 이중 일부를 업무추진비와 직원격려금 그리고 홍보실지원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돈을 거둬들이는데 일조를 한 전한전 부사장 조관기씨가 현재 미국도피중이므로 구체적인 자금추적에는 실패했다.안사장이 이 돈으로 자신의 사장 연임운동을 위해 정치권등에 자금을 뿌렸다는 일부의 의혹도 전혀 규명되지 않아 검찰로서는 부담을 안게 됐다.

재벌의 불구속기소와 관련,검찰관계자는 사정작업 결과 5억원이상 구속기소,1억원이상 불구속기소,1억원이하 약식기소한 전례에 비춰 관련 기업체의 사법처리수준을 정했다고 밝히고 있다.<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