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둘필요없는 대북경협(사설)

미·북3단계회담이 북한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인식과 함께 「대북경제협력」이 또다시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재계에서는 미·북회담의 타결과 김영삼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민족발전 공동계획」을 대북경협활성화의 신호로 연관시켜 받아들임으로써 기대감에 들뜬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재계는 미국 일본 등이 북한시장진출을 본격화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측이 대북경협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도 직접투자 허용과 같은 전향적인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 재벌기업들은 이미 구체적인 대북진출계획을 확정,시장선점경쟁 채비를 끝낸 상태이며 적잖은 기업들이 미·일 등을 통한 우회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경협의 과제가 일방적인 서두름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물론 우리의 뜻대로 북한이 적화통일야욕을 깨끗이 버리고 핵투명성을 확실히 보장하는등 의심의 여지가 없는 평화적 자세로 정책을 바꾼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그렇지만 아직은 남북간의 신뢰회복이 크게 미흡한 상황이며 관계정상화에 대한 전망도 불확실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급하게 경협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본다.

더욱이 북한정권의 속성을 감안할때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국익우선원칙에 따라 흔히 쓰는 정경분리정책을 섣불리 채택할 수 없는 안보 우선의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남북사이에 원활하고 직접적인 경제교류가 이뤄지려면 우선적으로 북의 핵투명성 보장과 적화전략 포기를 바탕으로 하는 괄목할만한 수준의 관계개선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부측에도 대북경협의 확고한 기준을 세워서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에 임할 것을 당부한다.특히 통일이후에 대비해서 남북한의 산업발전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짐으로써 통일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국민적합의에 의한 중장기 시각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측이 오히려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그럼에도 우리가 서둘러서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투자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본다.그들의 요청이 있을때까지 기다려도 되는 일이며 재계에서 우회적인 방식으로나마 단기적인 한건주의로 접근하는 것은 자칫 혼란과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것이다.비록 미·일의 기업들이 북한진출에 나서고 있더라도 우리는 나름대로의 상황인식에 따라 들뜨지 않고 의연하게 남북경협문제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에게는 경협보다 안보가 더 중요한 것이며 또다시 닥칠지 모를 새로운 위기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도 서둘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