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장 피해주민에 보상금/민원없게 입지조사 참여 허용

◎이전요구 하면 반드시 옮겨야/처리시설 촉진 특조법 입법예고

쓰레기소각장등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은 시설 설치로 입게 되는 재산권에 대한 피해보상과 함께 별도로 지원금 성격의 보상금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또 일단 설치된 시설에 대해 주민이 이전을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지고 시설을 옮겨야 한다.

환경처는 10일 최근 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기피현상이 극심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지역주민을 입지조사단계부터 참여시키고 주민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등 「주민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