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쌀개방」 등식 개념 바꾸기 초점/「이한동 UR해법」무엇인가

◎시기·처리방법 등 「비책」 관심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비준동의안의 처리라는 「짐」은 이제 민자당의 대야창구인 이한동원내총무가 짊어지게 됐다.

총무실의 한 관계자는 UR비준안의 처리를 지난 63년의 한일협상에까지 비유하고 있다.그만큼 부담스럽다는 뜻이다.어쩌면 이총무 개인으로서도 정치역정에서 몇번 맞이해보지 못할 큰 시험대인지 모른다.

이총무는 올해초부터 UR협정과 이의 처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왔다고 한다.총무실 주변에서는 『어차피 이총무는 UR총무』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이총무는 나름대로의 UR처리 해법을 준비해둔 것으로 보인다.

이총무는 우선 동의안을 「언제 처리하느냐」하는 시기문제를 매우 중요시하는 것 같다.지난 6월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 이총무는 김영삼대통령에게 『동의안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그러나 6월에는 어렵다』고 연기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다.국내외적인 분위기 조성이 덜 됐다는 이유다.이에 대해 정부와 당 일부에서는 『6월이든 8월이든 어차피 치를일인데 자꾸 미루기만 해서 될 일이냐』는 비판의 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 2개월 동안 적어도 국제적인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UR협정에 서명한 1백23개국 가운데 영국,독일,그리스등 28개국이 국회의 동의를 받았다.일본과 미국도 10월쯤에는 처리할 전망이다.이 때쯤 되면 적어도 동의안의 처리를 위한 국제적인 환경은 조성된다는 것이 이총무의 계산이다.

물론 국제적인 환경이 조성된다고 해서 국내문제가 저절로 풀리는 것은 아니다.야당이 「비준동의 결사반대」라는 태도를 쉽게 바꾸기란 기대하기 어렵다.결국 민자당이 단독으로 처리해야 할지도 모른다.그러나 강행처리는 황락주국회의장도,이춘구국회부의장도 반대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앞뒤가 꽉 막힌 것만도 아니다.야당으로서도 대안 하나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할 처지는 아니기 때문이다.다만 반대논리를 바꿀만한 「동기」를 쉽게 찾지 못할 것이다.이총무로서는 바로 그러한 동기를 야당에 제공해야 한다.정기국회에서 예산안,추곡수매등과 적절히 연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결국 야당에 변화의 동기를 주는 것은 여론의 흐름이라고 이총무는 판단하고 있다.이총무는 도대체 UR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으며 그 때문에 야당의 반대주장이 먹혀들어 간다고 믿고 있다.이총무는 정부와 당이 성의를 갖고 홍보를 강화한다면 「UR=쌀개방」이라는 농민들의 단순등식도 서서히 전환되고,이에 따라 야당도 세계적인 대세에 동참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총무는 UR처리의 명분을 갖춰나갈 수 있을 것 같다.그러나 시간이 무한정 많지는 않다.아무리 늦어도 올해를 넘기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 여권전체와 이총무가 맺은 무언의 약속이다.

시간과 명분 사이의 게임에서 이총무가 어떠한 정치력을 발휘해 나갈지 주목된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