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농업부문 수정 불가능/「남북교역 내국거래 인정」은 와전”

◎서덜랜드 GATT총장 이한회견

『우루과이 라운드(UR)는 7년간의 협상을 통해 1백20여개국이 합의한 것이며,이미 20개국이 비준했으므로 농업 부문에 대한 한국 야당의 수정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피터 서덜랜드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사무총장은 21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이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도 세게무역기구(WTO) 체제의 출범엔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덜랜드총장은 방한중에 이뤄진 김원기 민주당 최고위원과의 면담에서 『특정 경제블록에 속하지 않은 한국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는 길은 다자간 무역체제에 의지하는 것임을 설명했다』며 『다른 나라들이 비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조기 비준을 통해 새로운 무역체제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근 미국의 UR 이행 법안에 보호주의적인 조항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준전에 각국의 동향에 대해 뭐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비준 후 WTO 내에서 각국의 이행법안이 UR 협정에 위배되는지를 분쟁해결 기구를 통해 엄격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간 교역이 내국간 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고 자신이 말한 것으로 보도된 것은 와전이라며 『GATT의 모든 행위는 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북한처럼 회원이 아닌 국가와의 문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