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 제로베이스 재구상/「종합통일정책」의 의미

◎북 정권붕괴·「흡수」 등 모든 가능성 대비/「기본합의서」틀속 북 끌어들이기 고심

정부가 19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종합적 통일정책」은 한마디로 「백지 상태에서 통일정책의 그림을 다시 그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물론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일련의 통일정책을 무시하고 엉뚱한 그림을 그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역대 정권의 통일정책은 계속 이어져오고 있지만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그 흐름을 그대로만 답습하기가 어려운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동안의 통일정책은 북한의 김일성유일지배체제를 전제하고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그것은 김일성을 의식한 수세적인 것이었고 북쪽의 통일정책은 겉으로는 대화를 내세우면서도 결국은 남한을 무력으로 공산화하겠다는 것이었다.또 남북이 모두 통일정책을 내부통치에 이용해온 측면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난해 남쪽에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북한주석 김일성이 죽었다는 것은 한반도의 통일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온 것을 의미한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상황변화가 크기때문에 정부로서도 통일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직 종합적 통일방안을 손에 쥐고 있지는 못하다.권력승계등 김일성이 죽은 뒤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관찰과 분석이 마무리되면 그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통일원의 고위관계자는 현재의 「화해 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라는 3단계 통일방안까지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처럼 기존의 원칙을 고집하지 않게된다면 변화의 폭이 커질 가능성이 많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그렇다면 흡수통일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북한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사태는 북한의 급격한 붕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통일정책도 이미 남북한이 채택한 기본합의서의 틀속에서 실현해나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정부는 남북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따라 설치된 남북공동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세부부속합의서까지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문제는 북한이 합의서의 틀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라면서 『북한을 남북기본합의서의 틀속으로 유인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질적인 요인이 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여 경제교류를 통한 접근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몰두하게 될 부분은 통일후의 한반도의 상황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정부는 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부문에서 통일된 뒤의 「혼돈」 가능성을 상정,연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이미 법무부에서 남북한의 법체계를 비교,통일헌법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가는등 정부 부처마다 나름대로 통일후에 대비한 교통 환경 통신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