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인상 추진/민자/사회간접자본 확충재원 확보

민자당은 19일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을 위한 투재재원확보방안으로 고속도로통행료·공항사용료등 SOC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자동차관련세금을 대폭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산업간접자본소위(위원장 김운환)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양수길교통개발연구원장·이건영국토개발연구원장·조정제해운산업연구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자동차관련세제 가운데 면허세·교육세 등은 폐지하는 대신 이용에 따르는 세금은 올린다는 원칙을 적용,현행 20%인 경유특소세율을 휘발유특소세율(1백50%)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서울등 대도시의 휘발유와 경유에 별도의 목적세를 부과해 지하철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소위는 특히 정부가 각종 SOC관련요금을 장기간 묶어두고 있어 투자재원확보가 어려운데다 가격을 통한 수요조절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중립적인 공공요금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