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변화 「모든 가능성」에 신축대응/「국정보고」로 본 통일정책

◎“한반도 해빙 임박” 분석… 대화주력/“「핵 투명성 보장」 지속적 노력” 의지

19일 국정평가보고에 나타난 정부의 통일정책은 김일성 사망뒤 북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북한의 권력 승계및 그 권력의 이동과정을 살펴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상황의 전개에 따라 통일정책 역시 수정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정부는 그러나 모든 가능성을 상정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준비해놓고 있다.보고서에 적혀 있는 「종합적 통일정책」이란 이런저런 상황을 모두 염두에 둔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아직 김정일의 권력 승계를 확고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듯하다.정부는 「북한의 권력 승계및 정착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인 대처를 강구한다」고 밝혔다.김정일로 권력이 이양될 것으로 단정하지 않고 있다.다만 그렇게 될 공산이 높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헤게모니 쟁탈전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김일성의 죽음으로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전망하고 있다.북한의 대남 비방이 재개돼 남북한간의 화해무드가 싹을 틔우기도 전에 경색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걱정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분위기는 해빙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미국과 북한의 3단계 고위급회담은 북한의 사정으로 늦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개최 가능성이 높다.남북정상회담 역시 아주 물건너 간것은 아니다.정부는 북한의 태도가 아직은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따라서 정부의 통일정책은 일단 모처럼 조성된 대화분위기를 유지하는데 주력하는 듯한 느낌이다.

정부는 남북간에 이미 합의한 정상회담의 개최 원칙을 유지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절차문제를 협의할 방침이다.정부의 뜻은 지난달 28일 예비접촉의 합의가 아직 유효하다는 것이다.정부가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그러나 정부는 김일성의 사망이라는 변수가 생겼으므로 실무접촉에서 이루어진 몇가지 합의는 재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정부가 「새로운 상황」을 언급하는 배경에는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정부는 이미 정상회담을 먼저 제의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통해 회담의 개최 자체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유연한 자세를 견지하되 북한측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김정일 또는 김정일을 물리치고 권력을 장악할지도 모르는 인물과의 회담이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한 각종 공동위원회의 재가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름만 남아 있는 남북 공동위는 핵통제공동위 화해공동위 군사공동위 경제교류협력공동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등 5개.이 가운데 핵통제공동위를 빼고는 한차례도 열린 적이 없다.92년 3월14일 구성된 핵통제공동위도 그해 12월17일 13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중단되고 있다.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선언하기 약 3개월 전이다.하지만 각종 공동위는 양쪽 정상이 회담을 통해 커다란 원칙에 합의하지 못하면 휴회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결국 문제 해결의 돌파구는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북한의 핵활동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력과 회유를 계속한다는 것이다.미국과 북한의 고위급회담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와의 문제다.정부는 IAEA의 사찰과 함께 남북상호사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비로소 북한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미국과 북한의 회담은 남북대화와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을뿐 그 자체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문호영기자>

◎김 대통령­국무위원 대화록/“한해대책비 제때에 즉각 지출”/김 대통령/“전력수급 조정… 제한송전 방지”/김 상공

김영삼대통령은 19일 국정평가보고회에서 가뭄·전력사정·노사분규등 국정현안에 대해 관계장관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다음은 주돈식청와대대변인이 전한 대화요지이다.

­시·군 통합의 추진상황은.

▲최형우내무=잉여공무원이 7천8백명,연간 1천억원의 재원절약이 가능한것으로 나타났다.내무부에 기획단을 만들어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가겠다.

▲김대통령=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이 이룩되도록 마무리해야할 것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은.

▲윤동윤체신=총리산하의 범정부추진위에서 11월까지 종합추진계획을 완료,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김대통령=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체신부 자체문제로 한정하지 말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가뭄대책은 어떤가.

▲최인기농수산=전체 농지의 10%인 천수답이 고통을 받고 있다.좋은 장비는 많으나 용수확보가 어렵다.현재 4만2천㏊가 가뭄에 노출돼 있다.

▲김대통령=미국은 홍수피해를 입고 있고,일본은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하고 있다.세계가 이상기온에 시달리는 중이다.이를 국민에게 잘알려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대처하게 해야 한다.

경제기획원은 한해대책예비비를 때를 놓치지 않게 즉각 지출해야 한다.

▲정재석부총리=이미 50억원을 지출했다.필요할때는 언제나 지출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대도시 교통난해소대책은.

▲오명교통=교통난은 3개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하나는 교통수요 축소를 위해 주거와 근무지가 한군데에 묶이도록 도시구조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두번째는 대도시에는 지하철,대도시 인접지역등에는 경전철을 확충할 계획이다.또 대중교통수단을 고급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97년까지 가시적 성과가 있도록 하겠다.

▲김대통령=국민들이 사회적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교통짜증이다.그동안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없어 문제가 한꺼번에 닥치고 있다.97년까지는 참고 견딜수 밖에 없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이때부터는 종합적인 대책이 가시화되도록 추진하라.

­물 대책은.

▲박윤흔환경처=계획은 3년이 돼야 완성된다.현재는 시공단계이다.시간이 좀 걸린다.낙동강이 제일 문제인데 오염원을 추적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다.

▲김대통령=체계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낙동강의 상수원을 다시 발굴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대기업노사현황과 전망은.

▲남재희노동=현재 두군데가 대표적으로 합의를 못보고 있다.나머지몇군데는 호전되고 있다.아직 정부가 직접 개입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회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해야한다.일부기업은 정부가 긴급조정권등으로 개입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월말까지 지켜볼 계획이다.

▲김대통령=몇군데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영국의 대처수상은 광산노조등 몇개 노조와 전쟁을 하다시피해 노사문제를 해결했다.대기업노조들이 제대로 가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전기수급대책은.

▲김철수상공=과거에는 최대수요가 8월이었으나 올해는 7월내내 수요최고치가 경신되고 있다.수리중이던 50만㎾급 발전기가 어제부터 가동되고 내주부터 휴가가 본격화되면 수급안정을 이룰 전망이다.수급조정제도를 적용하면 20%를 절약할 수 있어 제한송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김대통령=전력은 국력이다.제한송전은 없어야한다.송전상태는 곧 정부에대한 신뢰와 직결된다.제한송전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대처를 부탁한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