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SOC부족/북경제 회복에 한계/KDI전망

북한경제는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한다 해도 자생력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경제체제의 비효율과 함께 에너지와 사회간접자본(SOC)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북한경제의 실태와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경제가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대외 개방확대 이외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외곽의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정한 나진­선봉 지역의 개방이 국내정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봐가며 개방의 범위와 속도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핵문제가 해결돼도 미상환 외채 및 태부족한 에너지와 SOC 등은 개방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