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를 장애물로” 이 국방 발언 유사시 군사교리의 소개

◎국방부,사과단 파견 등 진화 안간힘

지난 5일 이병대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신도시를 유사시 장애물로 활용할 것』이라는 요지로 한 답변이 일파만파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국방부등 군당국은 일산을 비롯한 수도권 북부지역주민들이 항의시위를 벌이는등 발언의 파장이 확산되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조기진화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문제가 된 이장관의 발언은 『새로이 개발건설되는 수도권 신도시 자체를 유사시 장애물로 활용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도시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군사적 측면의 영향요소를 평가한뒤 수도권 방어력 보강과 도시발전 계획을 연계시켜 추진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이 발언은 『수도권 계획수립시 군사적 측면의 의견제시가 있었는가』라고 민자당 이건영의원이 질의한데 대한 답변이었다.

이 발언이 방송등을 통해 보도된 이후 일산을 비롯한 수도권 북부지역의 신도시주민들은 『우리가 방패막이냐』라며 크게 반발,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준호국방부차관을 비롯한 군관계자 10여명은 6일하오 고양시청을 방문,시장실에서 이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고양시 8개 시민단체 모임인 「고양시 자족권 수호를 위한 시민연대회의」공동대표 강태희씨(62)등 2명을 만나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정차관은 이 자리에서 『잘못된 표현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켜 주민 감정을 자극한 점에 대해 장관을 대신해 사과한다』며 『유사시 가능한한 아파트 등 주택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씨등 주민대표들은 『국방을 책임진 국방장관의 발언인만큼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해명이 없을 겨우 대규모 군중집회를 통해 장관의 해임을 정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국방 발언요지는 군사교리상 「도시」는 적의 공격부대에 장애물로 평가되고 있어 일산 등 신도시가 개발됨으로써 유사시 북한 공격부대에게는 장애요인이 되기때문에 만일 휴전선의 방어선이 무너지면 그 일대 주민들을 대피시킨뒤 빈건물을 장애물로 활용해 방어전을 펼치게 된다는 뜻인데 답변에서 이 부분이 생략돼 주민의 오해를 사게됐다』며 안타깡무을 토로했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