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위한 금융개편인가/우득정 경제부기자(오늘의 눈)

1년에 걸친 산고 끝에 5일 공청회에서 모습을 드러낸 금융산업 개편방안은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기는 커녕 혼란만 가중시키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다.논의의 출발점도 변색됐을 뿐 아니라 정책의 기본 철학이 무엇인지도 종잡기가 어려웠다.

당초 신경제 계획에 금융산업 개편문제가 주요 과제로 포함된 배경은 개방화·국제화 시대를 맞아 낙후된 금융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그러나 정작 공청회에서의 초점은 「누구에게」 은행의 소유권을 넘겨줄 것이냐는 식으로 변색돼 있었다.

「누구는 되고,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논쟁만 있었을 뿐 왜,무엇을 위해 소유구조를 개편해야 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았다.

재무부가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제시한 안에도 지나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현 체제 유지를 골격으로 한 1안은 자율화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금융전업 기업가를 도입하자는 2안은 주인을 찾아주자는 뜻이다.

또 특혜시비를 우려,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긴 했으나 금융전업 기업군을 육성하는 3안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모의 경제논리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된다.

1·2·3안이 모두 무시하기 어려운 명분을 지녔음에도 현실적으로 상충되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는 의견을 수렴한다고 풀릴 성질은 아니다.자율화·책임경영·국제경쟁력 강화라는 3개 항목 중 정부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문제인 것이다.서로 상반된 가치를 모두 취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는 게 아니라 가치관과 방향만 뚜렷하면 절로 해소되는 문제이다.어차피 모든 필요충분 조건을 전부 충족시킬 수 없는 이상 소신을 갖고 한 방향을 제시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정책이란 왕도를 찾아 방황하는 것보다 일관된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경험을 통해 입증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