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봉처리」 합의여부가 관건/미·북 3단계회담 어떻게 될까

◎북 NPT복귀 등 약속해야 협상 진전/정상회담과 맞물려 장기화 가능성

북한핵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회담을 둘러싼 현재의 주변여건은 좋은 편이다.미국은 핵문제 말고도 북한이 바라는 경수로 지원·관계개선등 정치적인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자세이다.게다가 남북한 사이에는 오는 25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화해의 분위기가 크게 고조되어 있다.

북한도 이번에는 무엇인가 핵개발 동결 의사 같은 것을 천명할 것 같은 분위기를 강하게 풍기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과를 단적으로 예측하긴 힘들다.미국과 북한이 또다시 서로의 의견를 좁히지 못하면 사태는 크게 악화될 수 밖에 없다.지난 한달동안 계속된 우리의 노력과 화해의 움직임이 허사가 되고 중단됐던 안보리의 제재가 다시 추진되는 위기를 맞게된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쟁점은 북한이 지난 6월초 영변 5메가W급 원자로에서 꺼낸 폐연료봉의 처리문제이다.

전문가들은 『흑연감속로에서 나온 연료봉은 2∼3개월 안에 재처리하지 않으면 방사능이 누출되는 부식의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북한도 이러한 주장을 미국측에 전달해 놓은 상태이다.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재처리를 하든지,아니면 영구 폐기처리 하든지 폐연료봉의 처리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끌어내야 할 판이다.이것은 또 북한이 카터 전미국대통령을 통해 전달한 「핵동결 의사」의 요체이다.

한국과 미국 두나라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두꺼운 콘크리트벽에 저장하는 방법 ▲미국의 건조기술을 이용해 보관하는 방법 ▲제3국으로 옮겨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방법등 세가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북한이 이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뜻 수용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으로 부터 ▲경수로의 지원 ▲관계개선 ▲핵무기 선제 불사용 보장등 보다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할 게 틀림없다.

이번 회담이 일괄타결을 위한 협상의 자리라면 북한의 주장이 어느정도 먹혀들어갈 수 있으나 실제론 그런 회담은 아니다. 북한이 먼저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복귀,임시및 통상사찰을 받고 핵안전협정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해야 만 경수로 건설 지원과 수교협상을 벌일 수 있다는 식으로 회담이 진행된다.이번 회담이 25일의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는 등 1∼2개월이 넘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도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핵무기 선제 불사용 보장과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우리와 미국·일본의 태도가 조금씩 다르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나라의 실무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앞으로 회담 상황을 지켜본뒤 결정하기로 했다.외무부의 김삼훈핵담당대사가 6일 제네바로 떠난 것도 현지 회담상황에 따라 미국측과 협의를 갖기 위한 것이다.

북한 핵의 과거규명을 위한 특별사찰 문제도 쉽지 않다.한·미·일 세나라는 약간의 의견차에도 불구,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약속을 받아내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 문제는 북한 「핵카드」의 본질에 해당한다.

미국은 벌써부터 뒤로 미루려는 양보의 기미를 보이고 있고,일본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한반도 주변상황과맞물려 오히려 복잡하게 꼬일 가능성이 있는 의제라고 할 수 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