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경협 추진 서둘지말라(최택만 경제평론)

지난 6월에는 북한의 핵위협과 철도·지하철 파업으로 나라전체가 온통 곤혹을 치렀다.파업과 핵위협이라는 내우외환이 비켜지나 가면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하루 다가서고 있다.나라밖에서는 신 엔고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에는 안팎으로 호재가 겹치고 있는 것 같다.

남북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대기업들은 북한과 경제교류에 대한 기대로 고무되어 있다.남북한 예비회담에서 구체적인 정상회담 절차까지 확정되자 경제계의 발걸음이 더욱 바빠지고 있다.재벌그룹은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중견기업들도 앞다퉈 북한행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기업들은 북한전담반을 다시 가동하고 대북한 프로젝트를 재점검하고 있다.지금까지 간접교역방식을 직접교역으로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문제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대북 투자계획의 경우 과거에는 경공업위주였으나 이번에는 전자·조선 등 중공업과 도로·항만·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까지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 북한행 러시현상은과거에도 남북한 정부간에 공식접촉이 있을 때마다 있었다.멀리는 지난 84년 11월 제1차 남북경제회담이 열린 뒤 경제계에 북한선풍이 불었고 88년에는 정주영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김일성주석을 만나 금강산개발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합의하고 돌아온 뒤 부터는 각 재벌총수들이 직접 대북 접촉에 열을 올렸다.

92년 1월에는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이 북한을 방문,남포공단건설에 합의했고 이해 말에는 김달현부총리가 삼성·대우·럭키 등 재벌그룹에게 북한의 7차 5개년계획에 공식참여를 요청,남북경협이 급진전되리라는 희망적인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경제계의 한인사는 『외채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북한의 최고위당국자에게 제의했다는 얘기마저 나돈 일이 있다.

그같은 장미빛 남북경협전망은 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로 인해 급속히 냉각,대북투자사업이 무산되고 극히 제한적인 교역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일반적으로 국교가 없는 나라간의 교류는 상품의 간접 내지는 직접교역에서 출발하여 정치·사회·문화 등의 교류로확대되는 경향이 있다.선 경제협력 후 국교정상화의 길을 걷는다.

그러나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이 극히 폐쇄적이고 자급자족형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교류의 증진이 정치적 화해와 협력으로 연결되기가 힘들다.그동안 우리 정부와 경제계의 부단한 대북경협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에 정치적·안보적 긴장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은 대외관계에서 중국과 같이 정경분리원칙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앞으로도 정치와 경제가 동일한 궤도를 걸어가야지 경협만이 급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다.따라서 경제계는 이번에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기다리고 남북경제회담을 지켜보면서 대북한 투자 등의 청사진을 그리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으면 한다.경제계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성사되기 어려운 대북프로젝트를 제의하는 것은 향후 정부간 경제회담의 성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지도 모른다.

또 대기업들의 성급한 대북경협추진 움직임은 국민들에게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에 대한 성급한 기대를 심어주고경협이 수포로 돌아간 뒤 시민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부작용을 야기시킨다.과거 금강산개발계획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가슴을 설레이게 했고 그 계획이 물거품이 된뒤 얼마나 실망을 했었던가.

대기업들의 북한러시 또는 대북 과당경쟁은 그 기업자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특정기업이 대북경협을 선점 하겠다고 나서면 다른 기업도 뒤지지 않기 위해 대북접촉을 강화한다.그렇게 되면 과당경쟁이 유발된다.우리 기업들은 중동진출을 비롯하여 동구권·구소련·중국·동남아 국가 등 진출에서 과당경쟁으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지 않은가.이런 악순환은 이제 지양할 때도 되었다.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이 경협을 서두른다고 해서 북한이 문호를 개방하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북한은 개방으로 인한 체제붕괴를 크게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개방을 한다해도 극히 제한적 일 수 밖에 없다.설사 정상회담과 경제회담에서 경협에 관해 제한적인 협력방안이 합의된다해도 무역상의 대금결재방법·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등의 협정이 체결되려면 상당한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국 개별기업이나 특정단체가 대북투자를 서두른다고 성사되기가 어렵고 황금어장도 아니다.북한에 대한 경협은 임가공을 제외하고는 경제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그래서 한국만이 대북투자를 할 것으로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너미스트는 최신호에서 밝히고 있다.이는 국내기업이 대북경협을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