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적인 SOC투자계획(사설)

정부가 11차 신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사회간접자본(SOC)시설확충계획은 사업자체가 매우 방대하고 장기간 투자가 요구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보인다.정부의 SOC시설확충계획은 2천2년까지 간선도로망을 현재의 4배수준으로 늘리고 2천년대 초까지 6대도시에 지하철을 건설하며 무선전화서비스를 면지역까지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SOC시설계획은 사업규모가 전례없이 야심적이고 방대하며 재원조달 역시 민간자본 유치 등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점이 과거 개발방식과는 다르다.또 가시적 성과를 위해서 대형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던 종전의 개발패턴과는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도로·항만·항공·정보통신 등 각 분야 사업을 망라하고 있다.

지금까지 SOC시설확충사업이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주로 투자재원조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이번 계획은 그 점을 감안하여 일반 및 특별예산·국공채발행 등 재정자금뿐이 아니고 민간자본유치·수익자부담원칙 엄격적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특히 민자유치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 SOC시설부족 해결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계획이 너무나 방대하여 과연 소요재원을 전액 조달할 수 있을지 아직도 의문이 남는다.물론 이번 계획은 해당부처가 내놓은 하나의 청사진적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다.그러므로 정부는 정확한 수요측정을 통해 사업의 완급을 가린 뒤 우선순위를 확정하고투자 재원조달 방식도 구체화 해야 할것이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과거 불균형투자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철도와 같은 부문에 대해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고 도로부문 투자 역시 사업의 타당성조사 때 정치적 요인을 최대한 배제하고 경제성을 최대한 살려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정치적 선심공약에 의한 투자는 다시 재연되어서는 안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민자유치의 경우 시행과정에서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다.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특혜적인 요소가 많이 배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벌그룹에로의 경제력집중문제 등 아직도 특혜시비의 개연성이 없지 않다.정부는 앞으로 민자유치 사업자와 기종 등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특히 상위 재벌그룹집단에 민자유치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하고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했으면 한다.

또하나 SOC투자재원조달을 위한 방안으로 수익자부담을 늘리는 것은 일면 수긍이 가나 민자유치사업체가 그 시설의 사용료를 지나치게 올리는 빌미가 되어서는 곤란하다.SOC투자는 막대한 투자와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인만큼 정부나 국민이 단기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