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보완 틀속 북핵해결 모색/남북정상회담과 미·북회담의 함수

◎의제·시기 등 맞물려 한·미 물밑교감 필요/미북향배 따라 남북대좌에 영향 불가피

한승주외무부장관은 최근 남북한 정상회담과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의 관계에 대해 『상호 보완적인 틀 속에서 발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리고 『우리와 미국 두나라는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대화가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인식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장관의 언급에서도 알수 있듯 한·미 두나라는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3단계회담을 보완관계 속에서 병행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이는 두나라가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취해온 공조의 기본 틀과도 맞아 떨어진다.

그렇다고 두회담이 외형상 다른 한 회담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회담의 성사,진척속도등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것도 아니다.정부가 지난 4월 미·북 3단계회담의 전제조건에서 특사교환을 철회한 때부터 사실상 「남북대화」는 미·북대화의 조건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태다.

정부의 핵관계자들도 두회담이 서로 성사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관계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두 회담 모두 핵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다는 논의의 성격상 상호 보완관계를 이루지만,회담의 성사 자체는 별개의 전략 속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두회담의 상대자가 모두 북한이고,또 논의될 의제와 개최시기가 교묘히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물밑으로는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때에 따라서는 그 영향력이 다른 회담쪽에 매우 결정적인 「중대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두회담이 모두 성사될 때에 대비,핵문제에 있어 한국과 미국 두나라 사이에 어느정도 역할분담이 이뤄진 상태』라고 전하고 『그러므로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인 진전은 전체적인 대화 분위기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우선 시기적으로 28일에는 판문점에서 남북한예비접촉이 있고 다음달 8일쯤엔 제네바에서 미·북3단계회담이 예정되어 있다.28일의 예비접촉 결과로도 어느정도 가늠은 할 수 있겠지만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는결국 미·북3단계회담의 결과에 따라 좌우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3단계회담은 핵문제에 있어 한국과 미국 두나라가 마지막으로 여기고 있는 회담이다.때문에 이 회담에서는 핵문제는 물론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북한 경수로의 지원문제등 정치적인 문제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이 분명하다.

북한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의 탈퇴선언으로 IAEA를 대화의 축에서 배제시킨만큼 3단계회담을 서둘러 활로를 찾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처럼 미뤄볼 때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은 지난해 1·2단계 회담보다 훨씬 길어 1주일 가까이 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한 관계자는 『미국과 북한의 합의 도출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3단계회담에서 북한핵문제가 어느정도 타결되고,타결에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시기등에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정부는 이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핵문제의 최종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상호사찰을 강력히 언급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북한도 이 대목은 남북한 군비통제 차원에서 다룰 수 있다는 시사를 하고 있어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