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형 농업발전 시급”/오염세 등 부과 필요

◎농촌경제연 보고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오세익연구위원은 25일 「환경보전과 농업발전을 위한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농업은 홍수조절과 토양보전,대기정화,생태계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과 함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도 끼친다』며 환경보전형 농업발전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오염세 부과 ▲오염물질 배출허용량 설정 ▲오염권 판매 ▲오염유발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 및 사용량 규제 ▲보조금 지급 등이다.

농업에 의한 환경 오염원은 화학비료·농약·가축분뇨 및 폐농자재가 대부분이다.연간 환경부하량(자연 환경에 잔류하는 양)은 비료 30만∼45만t,농약 7천5백∼1만2천5백t,가축분뇨 21만t,폐비닐 2만8천∼3만t,폐농약병 2만∼2만5천개이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