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는 무슨일 있어도 보호”/이 총리(국무회의:20일)

◎한 외무/“정상회담 남북당사자 해결 모색에 의회”

20일 국무회의의 주제는 남북정상회담과 철도·지하철파업에 대한 대책.앞서 열린 치안·노동관계장관회의와 고위전략회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

○…한승주외무부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의 의의를 ▲정치적 결단에 의한 북한핵문제의 해결모색 ▲남북한당사자에 의한 주도적 해결모색 ▲한반도문제의 국제화 움직임에 대한 제동으로 설명하고 『북한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더불어 남북대화에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

○…송영대통일원차관은 이번 주안에 오는 28일 예비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측의 제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

송차관은 『그러나 북한이 예비회담의 의제설정과정에서 난관을 조성할 수도 있으므로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또 설사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알맹이 있는 회담이 될 것인지,아니면 식사하고 사진찍고 원칙론만 되풀이하는 형식적인 회담이 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보고.

○…이영덕총리는 『철도등 국가기간사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돼야 한다』면서 『불법파업과 시위가담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법적 제재를 가하기로 다짐하자』고 제안.

이총리는 이어 『각 부처장관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

의결안건 ▲관광진흥법(개)▲신공항건설공단법(제)▲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수도법(개)▲하수도법(개)▲환경기술개발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자연환경보전법(개)▲음용수관리법(제)▲조달기금법시행령(개)▲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시행령(제)▲등록취소 또는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에 대한 국고귀속절차에 관한 규정(제)▲주민등록법시행령(개)▲자동차등록령(개)▲관광진흥법시행령(개)▲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개)▲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개)▲출입국관리법시행령(개)▲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제)▲군인연금법시행령(개)▲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제)▲저작권법시행령(개)▲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개)▲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개)▲공산품품질관리법시행령(개)▲수출품품질향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개)▲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개)▲마약법시행령(개)▲한국한의학연구소법시행령(제)▲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개)▲대한민국정부와 영국정부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체결안▲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 가입안▲94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영예수여안(우수공무원등)<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