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대비는 계속해야 한다(사설)

대결국면으로 치닫던 북핵문제가 다시 대화국면으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김일성이 평양을 방문중인 카터전미국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있기 때문이다.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재개를 희망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팀을 추방하지않을 것이며 새 타협안도 준비돼 있다고 밝히는등 대화공세를 전개했다.

클린턴대통령의 반응처럼 그것이 진심이며 궁극적인 핵개발계획 동결및 투명성보장의 확실한 의사표시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환영할 일일 것이다.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북한의 그러한 대화공세를 신뢰했다가 실망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유보 그리고 두차례에 걸친 미국과의 고위급회담과 사찰수락및 방해의 교차속에 대결과 대화를 되풀이하지 않았는가.북한은 또 예의 위기모면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게되고 신중해지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정확한 내용을 자세히 알수 없으나 이제까지 밝혀진 바로는 당연한 의무의 이행과 그동안 해온 희망의 되풀이이며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는것같다.제재아닌 대화에 의한 해결을 갈망하는 희망적 생각의 결과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놓고 당장 긍정적이라든가 중대한 진전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우려했던대로 북한은 카터를 순전히 이용만 하고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무르익는 제재분위기의 김을 빼기위한 전략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알고 당하는 일이지만 CNN방송등을 통해 카터를 들러리로 미국과 온세계에 요란한 선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사태의 발단이 된 일방적 연료봉교체 만용에 대한 비판은 어디로 가고 제재의 주장만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번 속는셈치고 북한의 제의들을 진심에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것이다.제재도 대화해결을 위한 수단이며 역시 가능하다면 제재나 전쟁보다는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더 원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번에도 그동안처럼 순수하게 신뢰하고 속아서는 안될 것이다.북·미3단계회담 등 대화에 응하면서 북한의 진의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것이다.그리고 또다시 북한이 마각을 드러낸다면 지체없이 제재로 갈수있는 준비도 병행해야 할것이다.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북핵 대화해결의 전망에 대해 낙관하지 않는다.북한이 붕괴되기 전에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최근 많은 국제전문가들의 솔직한 시각이다.북한이 대화에 응하더라도 가능하면 핵은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대화국면에 안도하지 말고 제재를 위한 준비는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