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북지원 총7천만불/미의 대북제재안은 상징효과 노려

15일 발표된 미국의 대북제재 초안은 실질적 제재보다는 상징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 할수 있다.우선 유엔이 중단하겠다는 국제기구의 대북 자금·기술지원 수준이 극히 보잘것 없기 때문이다.

유엔이 북한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모두 50여개.유엔개발계획(UNDP),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및 최근 북한이 탈퇴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프로젝트를 모두 합쳐도 7천1백92만달러에 불과한 수준이다.

개별사업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잠업개발프로젝트도 2천7백40만달러에 그치고 있으며 기타 나머지 사업들도 모두 10만∼1백만달러 규모의 소규모 사업에 그치고 있다.

또 무기금수조치도 실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연간 10억달러 정도의 무기를 이란·이라크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상당량의 무기부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무기금수조치가 성공을 거두려면 화물내용 조사,무기적재 선박에 대한 수색권한 등이 보장돼야 하나 이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제재결의안 초안이 그대로 실시되더라도 실제로 북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효과 이상의 실효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김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