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혹스런 야당대표의 회견(사설)

지금처럼 정치지도자에게 냉철한 변별력이 요구되는 때도 드물다.국론결집이 가장 요청되는 때에 나온 민주당 이기택대표의 회견내용은 야당지도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당혹감을 금치 못하게 한다.

지금이 어느때인가.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탈퇴선언에 따라 세계의 시선이 시시각각 한반도로 쏠리면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국내에서는 만약의 사태를 위해 이미 정부차원의 안보·국방대응조치들이 조용히 검토되고 있다.한마디로 6·25이후 맞는 가장 심각한 비상사태를 상정하면서 이를 이겨내기 위한 국민적 의지의 결집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북한의 전쟁위협이 차츰 윤곽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오늘의 상황을 보는 이대표의 진단은 뭔가 현실인식을 잘못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던진다.북한의 IAEA 「탈퇴」선언과 제재=선전포고라는 전쟁위협을 놓고 엉뚱하게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가 하면 핵문제해결을 위해 자신의 방북제의를 하는등 이해되지 않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북의 탈퇴선언으로 한반도위기가 실제상황으로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 상무대국정조사라는 해묵은 문제로 당리당략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지금의 국가안보상황은 정치권이 초당적 자세로 국론결집에 나서야 마땅할 만큼 어렵다.

이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오늘의 위기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섬으로써 오히려 내부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또 현정권이 전쟁위기의식을 강요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전쟁발발우려 때문에 경제마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해 누구를 대변하는지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정부가 정치적 목적의 안보논리를 이용해 끊임없이 유비무환을 외쳐대던 권위주의시대는 이미 청산되고 없다.지금 정부는 만약 닥칠지 모를 위기에 대비하는 즉응능력과 비상시 국민보호를 위해 각종의 비상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있다.국방부는 북한군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물론 한반도에서 전쟁은 있어서 안되며 억지되어야 한다.그러나 그것이 북한의 태도여부에 달려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떠밀려 서두른 듯한 이대표의 오늘 회견은 국내외정세를 충분히 간파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자신의 당내입지강화나 야당특유의 명분론으로 포장한채 정쟁의 꼬투리를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에겐 국가안보이상의 가치는 없다.밖으로부터의 위기의식을 안으로 결집시키기 위해 국가지도자들의 역할과 함께 정치권의 통합된 위기관리기능이 그 어느때보다 요청되는 때임을 거듭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