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침해 단속 강화/김 법무/근절때까지 지속 실시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제의 제·개정을 서두르는 한편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두희법무부장관은 13일 상오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공동회장 구평회무역협회장)제7차 정기총회에 참석,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한국정부의 지적재산권보호정책」이란 제목의 연설에서 『각종 위조상표·서적무단복제·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등 전형적인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물론 새로이 보호대상에 포함된 각종 분야에 대해서도 엄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미국 정부가 지난 5월초 한국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선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하고 『특정 회원국이 국가간의 통상문제에 관해 일방적 조치에 의한 분쟁해결 방식을 고수할 경우 국가간의 선린우호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게될 우려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성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