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포철·한통 민영화 유보/경제력 집중 막게 대책 보완

◎한중 정부지분은 분할 매각

정부는 최근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싸고 경제력 집중문제 등 부작용이 거론되자 현재 경영진단을 받고 있는 한전·포철·한국통신 등 3대 거대 공기업의 민영화를 일단 유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영화 방침이 정해진 가스공사와 한국중공업의 정부지분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분할해서 매각하는 등 특별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정재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지난 주말 경제부처 토론회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이대로 추진해서는 곤란하다』며 재검토 방침을 비친데 이어 조만간 기자회견을 갖고 민영화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7일 『그동안 민영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한전·포철·통신공사 등 국가 기간산업이 통째로 특정 재벌에 넘어갈 경우 경제력 집중이 심각해진다는데 관계부처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이는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당초 계획과 다른 것으로,사실상 민영화 방침의 대폭적인 수정을 의미한다.

이 소식통은그러나 『공개 경쟁입찰 방식과 주인있는 민영화 원칙 등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원 당국자도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업종전문화 취지를 살리는데 현재의 민영화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면 폭넓은 의견교환과 대내외 여론수렴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자유경쟁 입찰을 통한 주인 찾아주기는 여전히 공기업 민영화의 기본 골격이며,다만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기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