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대북정책기조 바뀌었다/힘 바탕 핵해결 추구

◎러 무기공급 차단으로 자신감/“이라크를 상기하라” 잇단 강경 메시지/북방외교 취재기자의 밀착분석

【타슈켄트=김영만특파원】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을 순방하고 있는 김영삼대통령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다.제재국면에 들어선 북한핵과 관련,북한쪽에 「걸프전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무기공급을 차단시킴으로써 북한의 무기체계를 적극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작업도 펴고 있다.

북한에 대해 김대통령이 취임이후 일관되게 보낸 메시지는 「평화」와 「공존」이었다.김대통령은 『흡수통일 의사가 없다』고 밝혀왔다.북한핵 문제가 북한의 새로운 카드에 걸려 소용돌이를 일으킬 때마다 대화에 의한 해결을 강조함으로써 보수파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었다.

그러나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로 넘어간 지금 김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식에는 분명히 변화가 엿보인다.북한의 도발을 전제한 것이긴 하지만,「응징」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특히 그러한 「응징」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들을 마구 퍼부어 이라크를 무력화시켰던 걸프전을 상기시키고 있다.김대통령의 북한핵에 대한 전략이 대화를 위주로한 방어적 개념에서 공격적인 것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4일 모스크바에서 타슈켄트로 오는 특별기안에서 한미연합군은 1백% 준비태세가 완료됐다고 밝혔다.김대통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미연합사령관 럭장군은 걸프전에 참여한 현대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서 『럭장군을 한국에 배치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도발이 있을 때는 이라크모양이 될 것이란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

김대통령은 북한핵이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는데도 자신감에 차있다.북한군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1백% 대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이런 자신감은 3일밤에 있었던 클린턴대통령과의 전화통화,옐친대통령과의 두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끝에 더욱 굳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옐친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김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무기부품과 첨단기술의 제공을 중단할것이란 약속을 받아냈다.김대통령은 만찬과 화제성 이야기만 하도록 기획된 다차(대통령별장)회담에서 무기공여금지를 주장해 1시간 가까운 논쟁을 벌였다.다음날 열린 단독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거론,회담말미에 옐친대통령으로부터 『김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는 극적인 합의를 얻어냈다.

북한의 무기체계는 90%이상 옛소련의 것을 따르고 있다.북한무기의 상당부분은 자체적으로 부품조달이 가능하고 또 옐친대통령의 약속이 곧이곧대로 지켜지리란 보장도 없기는 하다.그러나 미사일이나 항공기의 첨단부품은 북한에서 자체생산하기가 어렵다.때문에 러시아가 실제로 부품조달을 거부한다면 장기적으로 북한의 무기체계는 상당부분 무력화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다.

김대통령은 이 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아직도 북한에게는 중국보다 러시아가 더 중요한 국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견고한 한미군사공조체제,북한 무기체계의 장기적인 무력화전망에 김대통령의 자신감은 근거하고 있다.김대통령은 클린턴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이 곧 자멸을 가져올 것이란 확신을 받았을 수도 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힘의 과시는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기위한 제스처의 성격도 없지는 않은것 같다.그러나 1년 넘게 끌어온 북한핵문제가 결국은 힘을 바탕으로 할때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것으로 여겨진다.

김대통령은 유엔안보리에서의 북한 제재안처리문제도 잘될 것으로 믿고 있다.결국엔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확신하는 눈치다.이를 뒷받침할 정보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김대통령이 「무력」을 과시한다고 해도 선제공격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어디까지나 단계적인 경제제재등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한다는 전략이다.무력의 과시는 효과적인 제재의 수행을 위해 제재과정에서 있을지도 모를 북한의 도발을 제어하기 위한 한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북한핵에 대한 전략이 힘을 바탕으로 한 대응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기본적인 통일전략의 변화까지 가져올 가능성도 내포한다.김대통령의 통일관은 대화와 공동번영을 통한 단계적인 통일이었다.「흡수통일불원」이란 뜻이 바로 그것이다.만약 이같은 기본통일전략이 바뀐다면 북한의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북한 정권의 붕괴를 돕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이 바뀌게 된다.

김대통령의 「무력시위」가 눈길을 끄는 것은 이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