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산권 수출제한 43개품목 해제/오늘부터

정부는 구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 조정위원회)의 해체에 따라 컴퓨터 등 일반 산업용 전략물자의 구 공산권 수출통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구 공산권을 수출제한 지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공고」를 개정,1일부터 시행한다.주요 내용은 대형 컴퓨터 등 첨단기술 품목 중 수출이 금지된 43개 품목을 수출가능 품목으로 완화하고,해외 전시용 및 수리용 부품과 재반입 품목을 수출할 때는 수입증명서 등 정부에 제출할 허가신청 서류를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