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중심 경제운용」찬반 논란/민주「김영삼정부의 재벌정책」지상토론

◎찬/국제경쟁력 강화위해 성장정책 불가피/반/문어발식 확장 부채질… 「상호지보」 맞아야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병오)는 14일 「김영삼정부의 재벌정책」이라는 주제의 지상토론회를 담은 책자를 배포했다.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재벌정책을 개괄적으로 분석한 뒤 ▲재벌위주의 국제경쟁력 제고전략 ▲공기업 민영화의 재벌참여 ▲정부의 신재벌정책과 노사문제등을 점검했다.

이재희경성대교수와 강철규서울시립대교수,한국경제연구원의 정진호박사,이병균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부회장,곽만순경실련실장,이주완한국노총사무총장,황정현한국경영자총협회부회장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재벌중심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정부정책은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방만한 기업확대는 억제돼야 한다는데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

○…재벌에 대한 정책기조와 관련,경원대의 이교수는 『우리 재벌은 문어발식 확장과 가족경영등으로 비효율적인데도 정부는 경쟁력과 효율성의 상징인듯 재벌을 중시하고 있다』고 비난.이교수는 또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그룹집중경영제 폐지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제 폐지 ▲재벌일가의 간접소유및 순환소유지분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등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

이에 대해 강교수도 『정부의 재벌주도 성장전략은 일본으로부터의 기반기술수입을 증가시켜 대일무역역조를 확대할 위험이 있다』고 재벌중시정책에 반대.

그러나 정박사는 『그같은 주장은 WTO라는 새국제무역질서를 간과한 발상』이라고 반박.정박사는 『약자(중소기업)를 보호하고 강자(재벌)를 규제하는 정책은 경제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뿐』이라면서 『재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장정책만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정박사는 「대일역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강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시장확대로 개선할 수 있다』고 피력.

○…재벌을 통한 공기업민영화 정책에 대해서도 찬반론이 대립.

이부회장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조장할 뿐더러 경제민주주의에도 역행한다』면서 반대.

그러나 곽실장은 『공기업을 인수할 능력이 재벌밖에 더 있느냐』고 재벌불가피론을 편 뒤 『민영화과정에서 소유분산을 통해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이사무총장은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자에게 임금안정과 고통전담을 강요했던 과거정권과 다를 바 없다』면서 『노동자보호라는 사회정책목표를 기업보호라는 경제정책목표에 종속시키고 있다』고 혹평.

반면 황경총부회장은 『임금안정과 노사화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노동정책을 지지.<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