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P 중단 철회”/정부,EU에 공문

정부는 11일 EU(유럽연합)의 대한 GSP(일반특혜관세) 공여중단은 부당하며,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EU에 발송했다.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은 브리탄 EU집행위 부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EU가 한국의 모직물 조정관세 부과를 이유로 GSP 공여를 재개한 지 불과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철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단철회를 촉구했다.특히 『한국의 조정관세가 양허세율 범위에서 운용되는 것으로 국제 통상규범에 어긋나지 않음에도 EU가 이를 공격적 통상조치로 간주,GSP 중단을 선언한 것은 한·EU간 통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지난 5일 우리정부가 올 1월부터 모직물에 대한 조정관세를 8%에서 19%로 올리자 대응조치로 한국의 섬유류에 대한 GSP공여를 7월 1일부터 중단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규정을 통과시켰다.

한편 EU의 GSP 공여중단으로 우리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관세액은 연간 6백만달러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