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대비/자위대법 개정 시급”/가키자와 일 새외상

【도쿄 연합】 가키자와 고지(폐택홍치) 일본 외상은 1일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이번 기회에 자위대법 개정안을 반드시 성립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말해 한반도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일본 정부는 전용기에 의한 해외 거주 일본인을 구출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자위대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한편 간다 아쓰시(신전후) 방위청장관은 가키자와 외상의 발언에 대해 『유사시의 자위권에 관해서는 현재 내각 법제국의 의견도 있고 헌법상 불가능한 입장이나 예상치 못한 사태가 되면 논의가 될 것이다.그때는 어느 정도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해 정부로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