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미,한국 「우선관찰국」 지정”

◎3년연속/수시점검서 정기점검으로 바꿀듯

미국은 우리나라를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 우선관찰 대상국(PWL)으로 지정하되,수시점검에서 정기점검으로 관찰의 강도를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달 말로 예정된 국가별 지적재산권 보호평가에서 우리나라를 지난 92년과 93년에 이어 3년 연속 우선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우선관찰 대상국 중 수시점검 대상에서는 제외,정기점검 대상으로 한단계 낮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관찰 대상국 중 수시점검 대상은 미국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찰작업을 아무 때나 할 수 있고,이미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는 작업이 미흡하면 연중에도 우선협상 대상국(PFC)으로 지정할 수 있다.그러나 정기점검 대상이 되면 1년에 한번만 점검을 받으므로 그만큼 감시의 강도가 약하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은 우리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느슨해질까 봐 우선관찰 대상국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완화해 달라는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라며 『대신 지적재산권 보호노력을 평가,행정부의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는 점검대상 기준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