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연정탈퇴 이후(정치개혁 일본/하타정권의 진로:중)

◎「소수내각」 불가피… 불안한 “첫발”/6월 예산 통과뒤 총선 가능성/「제2의 정계개편」 가속화 예고

「일본의 에이스 카드 하타총리」.새로운 일본을 만들고 있는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낭)신생당대표간사가 말하는 「하타총리론」이다.그는 에이스 카드를 내는한 하타정권을 안정된 장기정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오자와의 이러한 구상에 따라 25일 하타 쓰토무(우전자)총리가 탄생한 직후 연립여당의 최대 원내교섭단체 「개신」이 전격적으로 만들어졌다.하타정권의 안정과 정계개편 제2막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구상이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완전 배제된 사회당이 배신행위라며 예상보다 강력하게 반발,연립정부로부터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하타총리는 출범초부터 대혼란과 위기를 맞고 있다.

개신은 신생·민사·자유·일본신당과 「개혁의 회」등 5개 당·파로 구성됐다.전체 중의원수는 무소속 1명을 포함해 1백30명.공명당(52명),신당미래(5명)도 참가할 것으로 보여 개신은 1백87명 이상의 거대 세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신은 25일 오우치 게이고(대내계오)민사당위원장의 제의로 결성됐다.그러나 그 뒤에는 일본정계의 최대 실력자이며 전략가인 오자와가 있다.오자와와 오우치위원장은 지난주말 극비회담을 갖고 개신결성을 추진했다.그러나 사회당에는 일체 알리지 않았다.

오자와는 연정내 최대 세력을 만들어 사회당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오자와의 전략은 일단 「큰 오산」이었다.사회당의 연정 이탈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것 같다.오자와는 용의주도하지만 이번에는 사회당의 대응을 지나치게 안이하게 예상하고 너무 서둘렀다는 지적이 많다.

사회당의 탈퇴로 연립정부는 그 구성원이 바뀌고 소수내각으로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 정권기반이 매우 불안정할 것으로 보인다.「하타정권」은 중의원이 2백여명 정도로 자민당의 2백6명보다도 적을 뿐 아니라 사회당(74)이 자민당과 손을 잡을 경우 아무것도 할수없게 된다.사회당은 예산편성까지는 책임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예산안은 통과시켜 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대 과제인 소비세 인상등 세제개혁·북한핵문제대응등과 관련,하타정권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6월 예산안이 통과된후 국회를 해산,총선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사회당과 자민당내에서도 국회를 해산하여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타정권」은 이같이 출범부터 대파란을 겪고 있다.이러한 파란은 일본이 냉전후 국제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국가관을 둘러싼 갈등의 한단면이며 제2차 정계개편 움직임을 가속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도쿄=이창순특파원>